국회 ‘한미FTA 비준’ 이달 처리 물건너가나

남경필 “일방 처리할 수도”… 민주당 의총 “온몸 저지”
MB, 全의원에 협조 서한

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28일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자 민주당은 “미국과 다시 협상해 문제가 있는 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몸싸움을 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도 “재협상은 결코 없다”고 맞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야당에서 (절대 못하겠다고) 깨자는 식으로 나오면 일방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홍 대표가 수차례 공언한 ‘28일 강행처리’ 방침에 대해 “일단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한나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FTA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원 전원(295명)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때 한미 FTA를 주도한 분으로 역사에 분명히 기록돼야 한다”며 “한미 FTA는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이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시작됐고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FTA는 결코 여야가 대결해야 하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8시간이 넘는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재협상을 통해 경제주권과 국익을 침해하는 조항을 고치지 않는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비준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전체 87명 의원 중 40명이 발언대에 섰다. 재협상을 하지 않고도 미국으로부터 문제가 있는 조항을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면 비준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층 강경해진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구체적인 대책 없이 미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진표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폐지하면 비준안 동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28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한 회동을 하기로 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