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지도발땐 駐日 미군도 투입’… 한미 공동 작전계획 올해안 수립

■ 제43차 연례안보협의회

김관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4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공동 작전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 뒤 패네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압도적인 증원병력을 즉각 제공할 것”이라며 “양국은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의 가시적 조치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서북도서를 포함한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네타 장관도 “미국이 (재정적자로) 예산 문제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주한미군은 지금 수준에서 계속 주둔할 것이며, 아시아와 기타 지역에서도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네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전 세계의 가용한 미군 전력을 한반도에 증원해 연합방위능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패네타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은 주권국으로서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면서도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두고 사전에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상호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할 공동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핵을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1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올해 안에 완성돼 내년 초 가동되는 국지도발 대비 공동 작전계획은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국군이 도발 원점과 그 지원 세력을 격파하고, 미국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 전력 등을 지원해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양국이 전면전뿐 아니라 북한의 국지도발에도 적시에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의미”라며 “북한이 도발을 해오면 한미 연합 차원에서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현재 한반도 전시 동원 전력 가운데 북한의 국지도발 시 투입할 긴급전력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WMD 위협에 대응하는 ‘맞춤식 억제전략’이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생화학무기 제조시설 등을 ‘족집게 타격’해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양국은 다음 달 초 열리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서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또 서북도서와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연합대비능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북한에 56년간 군사적 긴장을 예방해온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북한 동향에 대한 연합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대화체도 설립하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