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등록금 年100만원대… 고교보다 더 쌀듯

■ 박원순 시장 ‘반값 등록금’ 공식 발표 “파급효과 기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 시장은 3일 서울시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최초의 선례인 데다 전국적 파급효과가 기대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보 11월 2일자 A1·3면 보도
A1면·3면 ‘2040 성난 이유’ 정치권은 벌써 잊었나

서울시는 박 시장의 반값등록금 공식 발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규정상 등록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제 발송하는 고지서에는 50% 낮춘 금액을 통보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란 때처럼 갖가지 반대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실제로는 반값 이하 등록금 될 듯

서울시는 우선 ‘서울지역 학생만 지원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시립대 학생 전체에게 반값등록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지역 학생’이 주민등록 기준일 경우 위장전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차등 지원에 따른 학내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세금을 타 지역 출신 학생 등록금 지원에 쓰는 게 합리적이냐는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고졸 직장인은 상대적 역차별 아니냐고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무상급식 논란 때처럼 다른 학교에 다니는 가난한 학생 대신에 시립대의 부자 학생이 지원받는 게 합리적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소득 기준에 따라 차별화된 복지 정책을 추진할지 아니면 구분 없이 똑같은 혜택을 줄 것인지를 놓고 이른바 ‘보편적 복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이 적용되면 시립대 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은 119만3750원이 된다. 지난해 시립대 학생 57.9%가 장학금 혜택을 봤고 장학생 1인당 평균 137만7000원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실제로는 시립대 학생 상당수가 연간 100만 원대의 등록금만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를 제외하면 연간 납입금 180만900원인 서울시내 고등학생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교에 다니게 되는 셈이다.

학교 측은 일단 모든 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고 추가로 장학금을 줄 계획이기 때문. 다만 실제 납부하는 등록금 액수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장학금 액수도 함께 줄어든다. 학교 측은 등록금이 낮아지면서 장학금의 액수도 낮아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대학생 위한 금융 주택정책도 추진

박 시장은 시립대에만 적용되는 반값등록금 외에도 서울시내 다른 대학 학생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등록금용 대출금 이자 지원, 대학생용 소형주택 공급 등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이날 “등록금을 내기 위해 대출받았을 때 그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시의회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가용 재원을 최대한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원뿐 아니라 주택지원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공약인 임대주택 8만 채 건설 물량 중 1, 2인 가정을 위한 소형주택 비율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인구 통계 조사 결과 1, 2인 가정이 전체의 40% 수준인 점을 감안하겠다는 것.

한편 박 시장은 이날 한강 수중보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공사 중인 양화대교는 계획대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