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센터 설치는 계속 ‘삐걱’

정부 “15개 시도에 세우겠다”… 국회 “개수 줄어도 규모 크게”
주장 갈려 계획 수정… 수정…

중증외상센터를 시도별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계속 삐걱거리고 있다. 석해균 선장의 치료를 계기로 중중외상환자의 치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지만 예산규모와 운영방향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외상환자와 인구수를 고려해 15곳 가운데 5곳의 예산을 늘려 지원하는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환자가 많은 5곳은 146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0곳은 지원액을 80억 원으로 유지하는 내용.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64억 원이 더 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권역별로만 중증외상센터를 세울 경우 지리적으로 먼 곳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별 센터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안이 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의 예산 심의를 통과할지는 확실치 않다. 민주당은 예산 6000억 원을 들여 6곳에 권역센터를 세우는 처음 방안을 당론으로 밀고 있다. 주승용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현재 정부안은 응급실을 늘리는 수준이다. 한 곳이라도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도 지역별 나눠 먹기는 안 된다는 주장과, 규모가 작더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6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해 중증외상센터 16곳을 세우기로 하고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공모를 시작했다. 1월 ‘아덴 만 여명작전’을 계기로 열악한 국내 외상환자 치료 수준이 알려지면서 야심 차게 추진했다.

센터별로 80억 원을 들여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고 인건비도 해마다 최대 27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다. 중증외상센터가 모두 설치되면 외상환자 사망률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예산이 적다고 일부 병원이 반발하면서 공모가 무산됐다. 국회도 제동을 걸었다. 9월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이 소규모 분산설치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예산을 확대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네 번째 수정안이 나왔지만 중증외상센터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