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ISD는 싸워 지켜야할 가치”… 한나라에 ‘FTA 결단’ 촉구

■ 여권 조속처리 공감대

한나라당이 민심 수습을 위한 내부 쇄신을 일단 미룬 채 최대 국정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부터 서두르기로 했다.

홍준표 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는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더는 미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데,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하면 된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 청와대 “타협의 대상 아니다”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야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이 사법 주권을 미국에 넘겨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미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무역과 투자보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ISD 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돼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며 “가치는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타협으로 변형될 수 없으며 싸워 획득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의 오늘과 한국의 오늘을 다르게 한 많은 이유 가운데 단 하나만 꼽으라면 주저 없이 문호의 개방 여부를 들겠다. 세상을 향해 활짝 문을 연 개방국가로 갈 것인지 국제사회에서 동떨어진 외톨이로 남을 것인지 오늘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또 민주당 내 FTA 반대의 선봉에 선 정동영 최고위원을 겨냥해 “정 최고위원이 ‘FTA 협정문은 사실상 경제헌법이 되며 이와 상충되는 모든 국내법은 모조리 불법이 된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 말이 그가 (기자 시절에) 찾던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란 것을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 믿는다”고 비판했다.

○ 문재인 “FTA는 난처한 문제지만 재검토 필요”

하지만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의 국회 외통위 회의장 점거는 8일로 9일째를 맞으며 장기화되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는 참여정부의 사람으로서 난처한 문제인데 결론만 놓고 보자면 현재와 같은 안에 대한 비준은 반대”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SD와 관련해선 “참여정부 때에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지만 다른 부분에서 유리한 것을 받아내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현 정권 들어 추가 협상이 이뤄지면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굉장한 양보가 이뤄졌기 때문에 ISD를 재검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 정태근 vs 김효재 설전

김효재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과도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이 “대통령의 사과 표시가 어렵겠느냐”고 질문하자 김 수석은 “사과를 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할 수도 있다. 그게 언제인지 왜인지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이 “내곡동 사저는 사과할 문제가 아니냐”며 다시 압박하자 김 수석은 “여론의 지적을 받은 다음 백지화했다. 그 문제를 사과와 연결하는 것은 글쎄…”라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정 의원과 김 수석은 친이(이명박)계의 모태인 안국포럼 출신으로 2008년 18대 국회에 서울 성북갑과 성북을 지역구로 나란히 입성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쇄신파 25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 공약 폐기 선언을 요구한 데 대해 “747은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 측이 마련한 쇄신 방안은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 나성린 의원은 쇄신파의 정책노선 변경 요구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에 대한 과잉의욕이 빚어낸 자해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