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철수硏 지원예산 특별점검 착수

전문가委 꾸려 집행명세 점검… 지경위, 내년 배정 14억 삭감논란 일자 “오늘 재논의”

정부가 안철수연구소에 지원한 예산과 관련해 특별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안철수연구소는 범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설립한 회사로 안 원장은 현재 이 회사의 대주주로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7명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7일 안철수연구소를 방문해 예산 집행 명세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위원회 관계자는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예산 배정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특별 점검에 나서게 됐다”며 “8일에는 안철수연구소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11일 전문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 점검 결과를 확정한 뒤 14일 국회와 지경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적발될 경우 예산 환수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평상시 1년에 한 번 중간 평가를 실시하지만 이처럼 특별 점검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현재 안철수연구소는 지경부가 추진한 ‘소프트웨어·컴퓨팅 산업원천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인 ‘월드베스트 소프트웨어’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참여하고 있다. 안철수연구소는 중소기업 2곳, 연구소 2곳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 명목으로 2010년 28억800만 원, 2011년 23억8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3년차 사업비로 14억400만 원의 정부 출연금이 예산으로 배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강 의원은 연일 내년도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탐지율 및 방지율도 당초 사업이 계획한 97%를 훨씬 밑도는 80% 초반으로 나왔다”며 “안철수연구소가 2001년부터 기업 수익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모바일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개발에 정부가 개발비를 조달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 명목으로 안철수연구소에 배정된 예산 14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안철수연구소 측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치에 발목을 잡힌 것”이라며 “국가 미래성장의 동력인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을 정치 논리로 특정인을 표적 삼아 삭감한 유례가 드문 일이 벌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 삭감이 안 원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삭감을 의결한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과 조경태 의원은 “지경위가 특정 회사, 특정인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오해를 사면 안 된다”며 9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