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복지 다걸기

내년 예산 증가분 67% 배정

서울시는 10일 2012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9% 증가한 21조7973억 원으로 확정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21조7973억 원의 예산 중 일반·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1조9053억 원을 제외한 실질(순계)예산 규모는 19조8920억 원으로 4.7%(8974억 원) 증가했다. 서울시민 한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은 올해보다 8만6000원 증가한 122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내년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복지예산으로 올해보다 6045억 원(13.3%)이 늘어 모두 5조1646억 원이 편성됐다. 예산 증가분의 67.4%가 복지 분야에 집중된 것. 내년 실질예산에서 복지 부문 비중은 올해 24%에서 26%로 높아졌다. 서울시 복지예산이 5조 원대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전시성 토건 중심의 시정을 사람과 복지 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복지와 도시안전, 일자리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 중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과 반값 등록금 예산이 1순위로 배정됐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올해보다 1598억 원이 늘어난 5792억 원을 투입해 모두 1만6305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 예산 182억 원과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41억 원도 편성됐다. 내년부터 초등학생 외에 중학교 1학년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102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수해방지 대책 등 도시안전 부문도 올해보다 44.3% 늘어난 739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일자리 분야 예산도 올해 1713억 원에서 14.1%(241억 원) 늘어난 1954억 원이 편성됐다.

그 대신 서울시는 한강예술섬, 서해뱃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강변북로 확장 등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대형 사업들은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김재홍 기자 no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