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 심사 곳곳 지뢰밭
새해 예산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문제와 연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 자체를 놓고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보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검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정부의 역점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여당 단독 처리가 관례화되어 왔다. 올해 예산안 심사도 곳곳에 지뢰밭이 깔려 있다.
○ 민주당, 정부 역점 사업 브레이크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우선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FTA,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한 홍보 예산 삭감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노무현 정부의 국정홍보처 예산을 비롯한 홍보 예산 삭감을 강력히 요청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또 4대강 사업 홍보 예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치적을 무리하게 홍보하기 위해 중복 책정됐다”며 6억4000만 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예산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정책 홍보 예산도 삭감 요청 대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 민주당 위원들은 “사업성을 포함해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며 2011년에 비해 증액되는 항목 대부분의 삭감을 요구했다. 그린비즈니스 중동 진출 기반 조성 예산 123억 원 전액 삭감을 포함해 유전 개발 사업 출자, 해외자원 개발 융자 사업도 상당 부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2008년 8·15광복절 경축사 때 처음 언급한 이후 역점을 둬온 녹색성장 사업, 김윤옥 여사가 주도하는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을 포함해 현 정부 대입 정책의 핵심인 ‘입학사정관제 예산’도 삭감할 태세다.
○ 이념 예산 논란
민주당 위원들은 현 정부의 교과서 개발 보급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등이 보수 편향이라며 삭감을 요청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사업 명목으로 141억5300만 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2013년 사용될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역사학계가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사용됐고 친일파 청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이 삭제됐으며 역대 정권의 독재 언급도 축소됐다”면서 41억5300만 원 삭감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보수단체 출신으로 편향돼 있어 지원 사업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50억 원 삭감을 요청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다만 선정위원 구성을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지원 사업 선정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예산을 수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 4대강, 형님 예산 여전히 논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 1조1560억 원 중 8233억 원 삼각을 요청했다. 또 울산∼포항 복선전철,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포항∼삼척 철도 건설 등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와 연관이 있는 사업에 대해 “특정 지역 편중 예산의 비난을 받아왔다. 2011년 수준으로 동결하라”며 각각 1680억, 85억, 400억 원을 깎으라고 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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