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 등 전력 보강… 합동성 강화는 ‘감감’

■ 軍대책 점검해보니先조치 後보고 대응 미진… 北부양정 타격 수단도 없어

지난해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8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들을 점검한 결과 한미 공동대응과 서북도서 대비태세 강화 6개 대책은 대체로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개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공동대응을 위한 2개 대책은 양국이 협의를 거쳐 원만히 이행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공동작전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국군이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을 격파하고 미국이 군사력을 지원해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도발 시나리오를 다양화하고 한미 양국군의 역할과 임무를 한층 구체화했다. 또 양국은 4월과 7월 백령도, 연평도에서 해병대 훈련을 실시하는 등 서북도서 일대의 연합훈련을 강화했다.

서북도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4개 대책도 완료됐거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서해5도의 군사요새화는 긴급사업이 올해 9월 끝났고 공격헬기부대 창설 등 1, 2차 사업이 2015년까지 진행된다. 전력 보강의 경우 K-9자주포 등 9개 전력이 새로 배치됐거나 증강됐고, 전술비행선 등 4개 전력은 내년 말까지 배치될 예정이다. 육해공 합동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6월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창설됐고,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도 당초 약속대로 실시됐다.

반면 상부지휘구조 개편 논란으로 합동성 강화를 골자로 한 국방개혁 법안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북한이 8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해안포를 쐈을 때 군 당국은 1시간이 지나 대응사격에 나서 ‘선조치 후보고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을 막기엔 군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NLL에서 50km 떨어진 황해도 고암포기지에서 공기부양정으로 기습 남하를 시도할 경우 대응할 마땅한 타격 수단이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8월 북한의 NLL 해상 포격 때 드러난 대포병레이더 ‘아서’의 운용 한계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한편 지난해 북한 포격 피해를 입은 인천 연평도 주민들이 21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연평면청년회 등 주민 대표 10여 명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격 피해 1년이 지났지만 생활필수품 운송비, 노후주택 개량 및 신축, 대학교 정원외입학 등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인천 연안부두∼연평도 여객선의 왕복 운임료가 10만 원을 웃돌아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운임 보조금 확대를 요청했다.

주민들은 23일 연평도에서 열릴 포격 1주기 추모식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