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스테이에 데었던 한나라, FTA 대치 중에도 “예산 의총”

작년 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 불교-영유아 예산 곤욕 치러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전쟁을 치르는 중이지만 22일 예산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당 전력이 분산된다면서 당정청 쇄신 논의도 미룬 마당에 FTA와 무관한 ‘과목’인 예산으로 의총을 개최하는 이유는 지난해 템플스테이 예산 논란 등으로 크게 덴 기억 때문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활동해 주길 바란다”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예산의총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지난해 이맘때 예산안을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템플스테이, 영·유아 관련 예산이 막판에 누락되는 바람에 우리 당이 굉장히 지탄 받은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8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은 2011년도 예산안을 야당과의 몸싸움 끝에 표결처리했다. 그전 몇 주간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저지를 목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심사 과정에 지연전술을 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시간에 쫓기게 됐고 8일 새벽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확정해 처리하게 됐다.

‘밤샘작업’의 부작용은 곧바로 터졌다. 당시 안상수 대표가 불교계에 예년 수준(180억 원)으로 챙겨주겠다고 약속한 템플스테이 예산이 예년보다 낮은 수준(123억 원)으로 처리된 것이다. 안 대표가 공약했던 소득수준 하위 70% 육아수당 지원 예산도 빠졌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확대 예산도 증액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형님 예산 증액, 복지 예산 삭감’이라는 야당의 프레임에 빠져 한동안 공격 대상이 됐다. 한나라당은 “당초 정부가 109억 원으로 제출한 템플스테이 예산을 오히려 14억 원 증액했다”면서 “‘삭감’이 아니라 ‘증액분’이 미반영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이런 ‘아픈 추억’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번 의총을 통해 복지예산 분야를 집중적으로 챙길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보육예산 △급식예산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빈곤층 예산 △기초노령연금 관련 예산 △대학생 등록금, 학자금 대출 관련 예산 △사회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수당 지원 예산 △보훈예산 등에 대해 방침을 정하고 항목별로 정부 및 상임위 증액 예산을 따져볼 계획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생각하면 민생예산에 대해 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