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예산 늘리느라 국방 확 깎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자료 분석
“복지부 사업 81건 증액 요청… 국방부 무기도입은 대폭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는 증액 및 삭감 규모는 다르지만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대신 무기 도입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2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검토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 대해 예결위원들이 감액을 요청한 건은 8건에 불과했고 증액은 81건이나 됐다.

특히 민주당 소위위원들이 증액을 요청한 굵직한 복지 관련 예산 항목 20개의 총액수는 8조3882억 원에 이르렀다. 민주당 소위위원들은 전액 무상급식 1조2500억 원, 반값 등록금 2조 원, 기초노령연금 5875억5800만 원, 어린이집 400개 확충 예산 5000억 원 등의 증액을 요구했다.

한나라당도 다양한 복지 예산 증액을 더 요청키로 했다. 한나라당 예결위 관계자는 “22일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민생, 복지 예산에 대해 1조 원이 넘는 예산 증액을 추가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가 추진 중인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차기전투기 F-X,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도입은 민주당 소위위원들이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예결위 간사 협의를 거쳐 새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 이전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