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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2 13:43
2015년 5월 22일 13시 43분
입력
2011-11-22 16:05
2011년 11월 22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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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부득이한 선택" 민주 "국회일정 모두 중단"
최루탄 터지고 물리적충돌..본회의 비공개 진행 논란
한나라당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전격 처리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이 전면적인 `무효투쟁'과 함께 향후 국회 일정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새해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는 등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강력 저지 속에 비준안을 직권상정,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95명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비준안 표결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자유선진당 7명, 미래희망연대 2명도 참석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한미FTA 14개 이행법안도 처리했다.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07년 6월30일 양국간 공식 서명 이후 4년 4개월 만이며, 재협상을 거쳐 지난 6월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개월 반만이다.
비준안 통과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강력 저지에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특히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내 의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의장석을 향해 최루분말까지 뿌려 본회의장이 한때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인 이번이 처음으로, 김 의원은 한때 경위들에 의해 격리조치됐다.
여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를 거쳐 `22일 표결처리'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날 오전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간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전격적으로 비준안 단독처리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총이 끝난 직후 본회의장으로 이동했으며, 국회 사무처는 한나라당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장 문을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오후 4시까지 비준안을 심사해 달라"며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사회권을 정의화 국회부의장에 넘겼고, 정 부의장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비준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반대 때문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국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현재 국민을 무시한 `날치기 처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모든 국회일정 중단 선언과 함께 박 의장과 정 부의장 등에 대한 즉각사퇴를 촉구한 동시에 민노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손학규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각부터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FTA의 무효를 선언하고 무효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은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취재 제한"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준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표결을 거쳐 비공개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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