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국회’ 반성도 단죄도 없다

당당한 김선동, 홈피에 사진 홍보… 靑앞 1인시위손놓은 정치권, 사법대응 미적미적… 책임 미루기

‘최루탄 테러’ 사진 버젓이 블로그에 최루탄 가루를 뒤집어쓴 자신의 모습을 메인 페이지에 내건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블로그. 김선동 의원 블로그 캡처

유례없는 국회 본회의장 내 ‘최루탄 테러’로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적 비웃음거리가 됐지만 정작 국회는 사건 발생 사흘째인 24일까지도 당사자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징계나 사법처리 방안은 물론이고 유사한 사건을 막을 대책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과 민노당은 반성은커녕 사건을 합리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 사이에선 “이러다가 다음번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화염병이 터지는 거 아니냐”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오고 있지만 국회만 귀를 막은 채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겠지”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이러한 국회의 고질적인 ‘폭력불감증(violence insensitivity)’과 정치적 집단 망각은 사회병리적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야간 불법시위를 한 시위대에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집권여당조차 웬만한 불법과 폭력에 대해선 대충 눈을 감고 넘어가려는 태도가 국회와 사회 곳곳의 폭력불감증을 부추긴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 반성 모르는 민노당과 김선동

민노당과 김 의원은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루탄 투척 관련 사진을 버젓이 걸어두고 있다. 민노당은 홈페이지에 김 의원이 최루탄 투척 후 본회의장 밖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쏜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윤봉길 의사의 심정으로…’라고 주장한 대목을 촬영한 동영상도 올려놨다. 김 의원 역시 본회의장 단상에서 최루탄 가루를 뒤집어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을 홈페이지 전체의 절반 크기로 올려놓고 “한미 FTA로 피눈물을 흘리게 될 서민들의 분노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전달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한 진보좌파 인터넷매체는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불멸의 김선동’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김 의원의 최루탄 투척의 불가피성을 주장해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프로그램 이름은 2004∼2005년 KBS에서 방송된 인기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 제목을 따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김 의원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안중근, 윤봉길 의사를 거론하더니, 한미 FTA에 반대하는 세력이 급기야 민족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까지 들먹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대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이어 24일 정오에는 청와대 앞에서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 포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한 뒤 다시 서울광장으로 가 한미 FTA 반대 집회에 합류했다.

이에 광복회 박유철 회장은 24일 성명을 내고 “그의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위대한 삶을 살다 가신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존재가치가 폄하되고, 희화화돼 국제적 망신거리로 전락된 것에 대해 분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결한 독립운동 정신을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말고 김 의원은 안, 윤 의사의 영전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 정작 국회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 사무처는 24일 오전에만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김 의원 고발 문제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의 핵심 관계자는 “조금 더 관망하며 지켜보자는 얘기가 많았다”면서 “최종 결심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의 다른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와 함께 정무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무적 검토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한나라당이 국회 사무처로 미룬 만큼 말 그대로 여야 간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은 “사무처가 (고발)하면 결국 국회의장이 (고발)하는 형식인데 의장으로서는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의원들 간의 일에 사무처가 나서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도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고발 여부가) 다음 주 정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가 소극적인 것은 거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몸 사리기’가 원인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괜히 김 의원 문제를 건드리면 역풍을 맞는다”며 “한나라당은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18대 국회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김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하는 것이 실효가 없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4·27 전남 순천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화를 염두에 둔 민주당의 양보로 국회에 들어온 김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다시 민주당의 양보를 얻어 재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사법처리 역시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임기 안에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김선동 책임 떠넘기기’는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수사기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는 선진국 의회처럼 모든 국회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와 금속탐지기를 설치해 의원들도 전자출입증을 소지하고 위험물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통과해야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말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회 운영위원회의 반대로 예산이 삭감돼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 시민단체 고발

정치권이 손놓고 있는 동안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라이트코리아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4개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사태”라며 “김 의원을 구속 수사해 의원직을 박탈한 뒤 민노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대검으로 가 “김 의원이 국회회의장모욕죄(형법 138조) 특수공무방해(형법 144조) 특수폭행(형법 261조)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및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보수단체 ‘인권KOREA’도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시켰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