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정규직 일자리 예산, 정규직 창출로 전환”

민생예산 2조 증액도 요구

한나라당에서 새해 예산안 가운데 비정규직이나 단기 인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정규직 채용 사업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25일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비정규직이나 단기 인턴 채용에 집중돼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가능한 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예산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1539억 원을 투입해 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인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정규직을 고용하는 신규 사업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일자리 예산’이라며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대를 투입해 56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늘리려다 보니 사회서비스 일자리(6450억 원), 노인 일자리(1666억 원) 등 공공근로사업이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단기성 일자리가 많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수정예산에 준하는 2조 원대 규모의 민생복지 예산 증액안을 마련해 다음 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만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등을 포함해 보육예산에 5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