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종훈 본부장 고발”… “한미 FTA 직무유기”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29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날치기 자유무역협정(FTA) 무효화 투쟁위원장’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28일 다른 야당 대표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가 미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미국 의회가 이행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미국이 제대로 관련 법률을 개정했는지 김 본부장은 한 번도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미국이 이행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서 우리나라만 더 강한 의무를 지게 된다”며 “이 같은 절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