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보육비용 국가가 책임져야”… 李대통령, 예산 마련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0∼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한나라)당과 잘 협의해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육 문제는 고령화사회 속에서 국가성장잠재력,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의 운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0∼5세 어린이의 보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을 줘 왔다. 내년부터 5세는 국가보육을 하기로 돼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언급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만 0∼4세 전면 무상보육 도입 방안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정부가 0∼5세 보육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이를 놓고 ‘하위 70%를 우선 지원한다’는 이 대통령의 복지철학이 달라진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보육 문제는 무상급식, 무상의료와 달리 여성 근로자의 구직 의지, 저출산 문제라는 중장기 국가경쟁력과 맞물린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득 상위 30%에게도 보육 혜택을 주는 것은 이들 계층의 구직·출산 문제가 미래 경쟁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