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미끼 阿자원 독식하는 중국… 국제체제 안에서 지원활동 해야”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막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29일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정부에 원조사업을 실행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아프리카 개발원조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현지 정부의 역량 강화”라고 밝혔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참석차 방한한 블레어 전 총리는 이날 원조총회장인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미국 국제개발협력처(USAID)와 함께 ‘아프리카 개발 리더십’ 회의를 주관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아프리카 개발원조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아프리카 기반시설 구축에 세계은행보다도 많은 재원을 투입해 왔다”며 “이를 통해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이 국제 원조체제에 편입되기보다 독자적인 공여 방식을 추구하는 데 대해서는 “언젠가는 국제적 체제 안에서 원조 활동을 벌이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원조를 미끼로 아프리카의 자원을 독식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중국은 부산 총회에 최소한 차관급 이상을 보내 달라는 한국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수석대표로 한국의 심의관급인 주훙 상무부 부국장을 참석시켰다. 서구 중심의 원조체제가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민주적 개발 등에 부정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블레어 전 총리는 “개발원조를 논의하는 데 수원(受援)국에서 공여(供與)국으로 변한 한국만큼 좋은 곳이 없다. 50년 전 최빈곤 국가였던 한국은 세계 속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좋은 선례다”라며 이번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제한된 재원을 갖고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공여 주체들 간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성해야 한다”며 “개도국과 선진 공여국, 정부와 민간 간에 새로운 협력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작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개발의제를 채택해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논의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런 경험이 이번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조총회 첫날인 이날 참석자들은 ‘개발원조의 질적 전환’이라는 주제에 따라 2005년 ‘파리 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원조의 질적 도약을 위한 행동계획을 논의했다. 행사장 바깥에서는 월드비전과 세이브더칠드런, 옥스팜인터내셔널, ODA워치 등 국제구호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 구호(救護)’를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

3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160여 개국 정상과 각료가 참석한 공식 개막식이 열린다. 개막식 직후 각국 인사들은 이번 부산 총회 결과에 대한 지지를 담은 ‘정치선언문’을 발표한다. 선언문은 “한국이 그랬듯 우리도 가난을 물리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곳 부산에서 하나가 됐다”는 내용으로 폐막식 때 채택될 ‘부산 선언’에 다시 거론된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미첼 바첼레트 유엔여성기구 총재(전 칠레 대통령) 등은 원조총회 사상 처음 열리는 ‘양성 평등’에 관한 특별세션에 참석한다. 멀렌 버비어 미국 여성특임대사는 “이 세션에서 양성 불평등 해소와 여성의 권리 강화가 실질적 원조효과 발휘에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