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달아 길잃은 예산안… 여야 혼돈에 심사 뒷전

한나라당이 중앙선관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의혹이라는 악재 속에 지도부 붕괴 위기를 맞으면서 새해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2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8000억 원의 감액 부분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치는 등 정기국회 회기 내(9일)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쳐 왔다. 하지만 5일부터 예정된 예산안 증액 심사는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디도스 공격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된 탓에 단독으로 심사를 강행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디도스 사건을 계기로 당 최고위원 3명이 7일 동반 사퇴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이달 말까지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 분야와 일자리 창출 등의 서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 체제가 사실상 붕괴 위기를 맞으면서 예산안 처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황우여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업무를 직접 맡고 있지만 예산안 증액에 반대하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홍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도 야권통합 추진에 여념이 없는 실정이다. 야권통합 지도부 선출방식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당내 반대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11일 합당 결의 과정에서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야권통합을 놓고 계속 내홍에 시달리게 되면 예산안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릴 수 있다. 게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론자를 중심으로 정부여당의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도 여전하다.

하지만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가 파행을 빚는 데 대한 비판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중순경에는 임시국회가 개회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예산 증액에 공감하고 있고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하는 현실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하고 각종 쟁점법안도 맞물리면서 예산안 본회의 처리는 연말 정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