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보委長이 정부 대북정책 비난 “원칙 있었는지… 모든 부분이 잘못”

권영세 의원

여당의 중진 의원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3선)은 16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환기의 한반도, 새로운 대북·통일정책 구상’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 우리 당의 정부지만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가 ‘원칙 있는 포용’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포용은 거의 없었다. 과연 (대북정책의) 원칙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국제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 정부의 우선순위에 과연 대북문제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과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기아나 어려운 부분을 일부 개선할 수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난만 한 것이 잘한 것이냐”며 “북한에 대해 (취한 정책의) 모든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이 정부가 만든 걸림돌을 조금씩 치워주고 가는 것도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도 비판에 가세했다. 인 목사는 토론회에서 “억지와 억압 정책으로 4년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