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디도스 특검 합의… 국회 한달만에 정상화

내일 金사망 등 현안질의… 29, 30일 예산안 처리하기로민주, 의총서 등원 결정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가 20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새해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 이명규 수석부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노영민 수석부대표, 홍영표 원내대변인.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여야는 20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 씨(9급·구속)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검사 선임은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민주당이 등원하는 조건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이후 공전됐던 국회가 4주 만에 정상화됐다.

우선 여야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및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갖기로 했다. 29일과 3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본법과 저축은행피해구제법 등 민생법안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미 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한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13개항), 중소기업 대책 등 기존 여야가 합의한 후속조치도 이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FTA 비준안이 원만하게 합의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안 등을 포함한 국회 의안처리제도 개선안을 이번 회기 내에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임시국회 등원을 결정했다. 당 관계자는 “등원 반대 강경파 의원들도 김 위원장 사망 정국과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등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미 FTA와 관련해 무엇이 해결됐다고 등원을 결정해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체면을 세워주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