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단속때 총기 사용’ 한국 방침에 민감한 반응

■ 韓-中 고위급 전략대화

한국과 중국은 27일 고위급 전략대화를 열고 상호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열린 이번 대화에서 양국은 협력의 필요성에 원론적인 공감을 나타냈지만 당장 중국은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총기 사용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장즈쥔(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날 대화에서 중국 측은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그것이 중국뿐 아니라 다른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도 맞아떨어지며 미국 일본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중국이 김 위원장 사후의 북한 상황 등을 놓고 사안의 민감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준비를 많이 해 와서 진지하게 대화에 임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향후 북한의 상황을 놓고 한국 정부와 정책을 조율하거나 정보를 공유한다기보다는 자국의 입장을 전하고 이해를 구하는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원래 중요한 메시지의 경우 내용을 충분히 준비해 와서 이를 죽 읽는 형식으로 대화하는 스타일”이라며 “우리 쪽에 전달하려 한 내용이 많았지만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듯하다”고 말했다.

이날 집중적으로 다뤄진 또 다른 현안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였다. 중국 대표단은 전날 한국 정부가 발표한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단속 해경 전원에게 총기를 지급하고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간소화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중국 측은 이날 대화에서 “총기를 남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불법조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만들자’는 한국 측의 요구에는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은 최근 한국 해경의 순직 사건 이후 내부적으로 특별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지금까지 자국이 해온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데 치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