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첫 대남성명 낸 北국방위

최고 정책결정기구 역할·위상 이어갈 듯

북한 국방위원회가 30일 '김정은 시대'의 개막에 맞춰 최고 정책 결정기구로서 기관 명의로 첫 성명을 내놓으며 여전한 위상을 과시했다.

이번 성명은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새 지도자로 내세운 뒤 최고지도부의 입장을 담은 첫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방위가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 주권기관으로 부상한 뒤 지난해 1월부터 4차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지만 '국방위 성명' 형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방위가 이번 성명에 대해 "노동당과 국가, 군대, 인민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 체제에서도 국방위가 최고 권력기관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을 물려받은 김 부위원장이 비록 권력 서열 1위이지만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 직책이 없다는 점과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중심축으로 김정은 체제가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되면서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설치됐고, 1998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제가 폐지됨에 따라 종래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에서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법적 지위와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

북한은 2009년 1월 김 부위원장을 후계자로 내정한 뒤 당과 국가기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국방위의 위상을 계속 강화했다.

2009년 4월 11년 만에 헌법을 개정해 국방위를 '국가 주권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으로, 국방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로 명기했다.

실제로 국방위는 단순히 군사 분야뿐 아니라 대남관계, 의전, 국방건설, 사회통제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는 지난해 5월 남한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대변인 성명을 내고 '날조설'을 주장하는 등 대남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를 통해 구성된 국방위는 현재 김정일과 조명록의 사망으로 위원장과 제1부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다. 장성택 부위원장, 리용무 차수, 오극렬 대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 4인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사실상 장 부위원장이 정점에 서있다.

위원은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로 돼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