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일은 시작일 뿐”이라며 “모래성처럼 법정의 권위와 신뢰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은 법복을 벗고 있는 순간에도 언행에 품위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건처럼 법관과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린다”며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제2조)는 법관윤리강령도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는 “애꿎은 판사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개인이 아닌 판사로서 의견을 낸 것이 되기 때문에 법관 전체와 법원을 생각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가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 등 헌법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법관의 독립성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일부 법관의 언행을 보면 이들까지 특별히 보호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SNS 공간은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실상 공개된 공론의 장”이라며 “법정 밖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똑같은 위치에서 말할 게 아니라 법관다운 언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우려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지만 판사가 이를 감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자정 통해 신뢰 바로 세워야
법원 일각에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문제에 관해 겉으로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논란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 판사들은 쉬쉬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론 우려가 많았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려가 현실이 되니 더는 지켜만 볼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지방법원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고민이 클 것”이라며 “강제적인 대응이 오히려 SNS에서 논란을 촉발할 수 있어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귀띔했다.
이번 논란이 자정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판사들의 ‘막말’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충분한 반성했을 것”이라며 “이미 서기호 판사도 언어 사용을 신중히 하겠다고 밝히는 등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여 자연스럽게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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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07:58:12
우리나라는 자유가 너무많다. 세계민주주의의 상징인 영국이나 미국도 우리같이 무분별한 자유를 보장하지는않는다. 아무단어나 그뒤에 자유만넣으면 우리나라의 자유가된다.
2011-12-31 09:36:31
요즘 문제가된 부장판사 새끼는 옷을 벗겨야한다.그런놈들이 그자리에 계속 있으면 언제고 또 각하새끼 나올수있다 문제가된 판사새끼는 법복을 벗기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려야한다 판사새끼들 다음대통령이여자가될 때에는 무어라고 욕을할까 각하 년 이라고 할까 의문이 되네 하여간 판사새끼들 정신좀 차라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라
판사 나/부/랭/이들이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구나. FTA도 맺고 했으니 판사, 검사, 변호사 나/부/랭/이들.. 내쳐 버리고 수입해서 쓰자.. 수입산은 국산 판검사 나/부/랭/이들같이 눈뜨고 못 볼 짓들은 않겠지.
2012-01-01 18:29:29
판사도 인간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제해야옳겠다@@@너도 나도 다들 표현의 자유많을 읊어대며 이사회를 어지럽게 한다면 그혼란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2012-01-01 18:26:45
입법, 행정, 사법으로 3권분립이 된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는 판사들이 하고싶은대로 막말을 하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판사들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겠지...판사는 최소한도의 막말은 하면 안되지..아무리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다해도 가카새끼라는건 너무하지 않았나...앞으로 부메랑이되어 판사의 판결을 거부하고 판사들을 욕하는 시대가 분명 도래하겠지..자업자득
2012-01-01 11:32:22
쥐쌔끼 같은 판사들이 사법부에 더글더글 해도 자체정화 시스템이 없으니 이런 집단은 조폭 같은 집단과 뭐가 틀린가.전관예우에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등 온갖 사회비리를 일으키는 놈들이 이젠 친북좌빨 집단과 같이 놀겠다니이런 놈들이 사법부 독립을 외쳐?소가 웃을 일이다.이런 자들이 법복 벗고 1년안에 수백억 못벌면 바보?라 하든가.국가가 인정하는 요런 비리집단을 누군가가 청소할 수 있는가.우리법연구회 회원부터 쥐약멕여 한마리씩 차례로없애야 하는데
어떤 경우든 이번에 판사답지 못한 언행을 한 판사는 고사하고 법무사도 못할 인간들은 국민을 우롱한 벌을 받아야 한다. 잘났던 못났던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대표하는 지도자다. 불과 수년간 법율공부만 달달하여 자격증 갖인 자와는 다르다 아무리 현실 정치가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을 ㅈㅅㄲ로 비하 할수는 없지않는가? 대통령이 ㅈ라면 ㅈ를 대통령으로 둔 그늠도 그애비 애미도 모두 ㅈㅅㄲ 가 아닌가? 비러먹을 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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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07:58:12
우리나라는 자유가 너무많다. 세계민주주의의 상징인 영국이나 미국도 우리같이 무분별한 자유를 보장하지는않는다. 아무단어나 그뒤에 자유만넣으면 우리나라의 자유가된다.
2011-12-31 09:36:31
요즘 문제가된 부장판사 새끼는 옷을 벗겨야한다.그런놈들이 그자리에 계속 있으면 언제고 또 각하새끼 나올수있다 문제가된 판사새끼는 법복을 벗기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려야한다 판사새끼들 다음대통령이여자가될 때에는 무어라고 욕을할까 각하 년 이라고 할까 의문이 되네 하여간 판사새끼들 정신좀 차라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라
2011-12-31 11:06:55
서기오,,,최은빼,,,김하눌,,,마은역,,,이정얄,,,이런 판돌이와 판생이 새캐이들은 뎌진,절르미,,정이리,,근때,,노개ㅈ 이런 구구락지들의 빨,딲,핥 새캥이들,,,ㄸ물에 튀긴 새캐이들,,,XYZ급 판돌이 새캐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