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이르면 내주 설 특사

민생사범 1000명… 정치인-교통법규위반 제외

이명박 대통령은 설을 앞두고 12일 이후 생계형·민생사범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4일 실무협의를 하고 생계형 민생범죄로 수감된 사범 1000여 명을 사면하기로 기준을 정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같은 기준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해진 것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사업 실패로 채무 변제나 벌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방침대로 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으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 납부 문제 등이 걸려 있어 처음부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특사자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