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관위 홈피 디도스 공격 정치권 배후 없다” 결론

與도 “의혹해소 미흡… 특검 하자”

수사결과 발표 6일 서울중앙지검 에서 디도스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나 제3의 정치세력 또는 단체가 배후에서 이번 사건을 지시한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31·구속기소)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 씨(28·구속기소)가 사전 모의해 벌인 공동 범행이라는 얘기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 씨와 김 씨, 공격을 실행한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직원 차모 씨(28) 등 관련자 7명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와 공 씨를 통해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대표 강모 씨(26·구속기소)에게 건넨 1000만 원은 범행의 대가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을 위한 좀비PC 500여 대를 확보하는 데 30만∼40만 원이 필요했고 관련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 디도스 공격에는 큰돈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범행 일주일 전 김 씨 등이 강 씨에게 보낸 1000만 원을 범행 착수금 또는 경비 성격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재·보선 이후인 지난해 11월 11일 김 씨가 강 씨에게 송금한 9000만 원은 사용처와 돌려준 경위에 비춰 도박사업에 투자한 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 씨와 공 씨가 재·보선 당시 한나라당을 위해 공을 세운 뒤 올해 총선 이후 좀 더 안정적이고 나은 직위를 얻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공격을 실행한 강 씨 등은 평소 불법 도박사이트 합법화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고향 선배인 공 씨 등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강 씨를 위해 스포츠토토 복권사업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를 만나 온라인 카지노사업 합법화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씨와 공 씨 등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나경원 후보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는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 의혹 해소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공동대변인은 “검경은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감추고 은폐함으로써 ‘도토리 키재기식’ 수사를 했다”며 “9일 ‘선관위 디도스 테러사건 특검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특검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황영철 대변인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의 의혹이 큰 만큼 국민검증위에서 9일 비대위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논의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검증위 위원장인 이준석 비대위원은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국민의 의혹이 크고 야당 주장도 있기 때문에, 더 신뢰를 받기 위해선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황우여 원내대표와 비대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특검 실시에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디도스 공격 사건에 전 비서가 연루돼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구식 의원은 “진실이 분명히 밝혀진 만큼 저에 대한 왜곡과 조작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황당무계한 의혹을 엄청나게 부풀린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검찰은 경찰 수사를 사실상 검증하는 기능도 하는데 두 기관의 수사 결론이 같다는 건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게 결코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