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재건후 통일해야 통일비용 절감”

통일연구원 최진욱 선임연구위원과 김진하 부연구위원은 9일 출간한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이란 연구총서에서 통일비용을 줄이려면 북한의 정치·경제체제를 먼저 재건한 뒤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통일 시나리오는 '북한의 급변사태 통일'과 '북한의 체제전환 이후 통일' 두 가지이며, 이 중에서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북한에서 체제전환이 먼저 일어나고 새로운 정권이 한국과 통일을 희망하는 단계적 통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미있는 통일 프로세스는 북한에 개혁·개방 정권이 등장해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며 " 한국에 우호적인 정권이 북한에 등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도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다음 단계로 북한에서 체제전환이 이뤄진 '2국가 1체제'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도기의 북한에 통일지향적인 정치체제를 수립하려면 북한 엘리트의 친한국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총서는 북한 엘리트의 친한국화를 위해서는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북한 엘리트들의 우려와 피해의식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미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엘리트들의 지위와 역할이 북한의 권력층과 엘리트들에게 통일 후 장래운명과 진로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있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탈북 엘리트들이 한국에서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책임적 위치에 등용돼 자신의 전문성과 능력에 맞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