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5만달러’ 1심 맡아 무죄 선고… 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변호사회 평가서 만점 받아… 재판때 즉석 프레젠테이션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형두 부장판사(47·사법시험 29회·사진)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부장판사를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법관이라고 평가한다.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최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4개월간 3차례 공판준비와 22차례 공판을 열어 이번 재판을 집중심리로 진행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법리를 설명하기 위해 직접 일본 판례와 법률 서적을 찾아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했다. 또 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회동한 장소를 살펴보기 위해 법정에 대형 스크린을 걸어 포털사이트 다음의 지도 검색 서비스인 ‘로드뷰’ 를 띄워놓고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 외에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재판의 판결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창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의정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송무제도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