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반값 등록금 年8000억 지원하라” 총장들 정부에 요구

“2학기 시행 위해 추가예산을”총장협, 내달 2일 의견 내기로

국립대 총장들이 재정 지원을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립대 구조개혁의 고삐를 조이고, 법원이 기성회비 반환 판결을 내리는 등 국립대에 대한 압박은 커지는 반면 지원은 열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9일 주요 국립대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들은 다음 달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2학기부터 등록금을 낮춰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간 8000억 원 정도를 투입하면 당장 2학기부터 4년제 국립대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고 협의회는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주요 국립대 총장 10여 명은 19일 대전에 모여 반값 등록금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을 주도하는 함인석 경북대 총장은 “미국과 일본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풍부해서 국립대 등록금이 사립대의 5분의 1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3분의 2로 높다”면서 “이 때문에 서울 소재 대학생 중 절반이 지방 출신일 정도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성사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 1조7500억 원으로 늘린 상황에서 국립대만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