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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A/도마위의 정치]“표만 된다면야” 여-야 선심성 공약 남발
채널A
업데이트
2012-02-13 23:34
2012년 2월 13일 23시 34분
입력
2012-02-13 22:02
2012년 2월 13일 2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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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선거와 표 때문이라면
얼굴에 철판깔고 무슨 짓이든 하는 게
정치인이라지만 이건 좀 심하다 싶습니다.
여야가 과거 자신들이 추진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집단 건망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도마 위의 정치, 황장석 기잡니다.
▶
[채널A 영상]
“표만 된다면야…” 무책임한 정책경쟁
새누리당은 최근 초·중·고교의 아침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 실시 요구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당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한미 FTA 폐기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여당으로서 적극 추진했던 게 한미 FTA입니다.
양당의 복지공약은 과거 민주노동당 공약을 경쟁적으로 베낀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같은 선심성 복지 공약은
병사들의 월급을 대폭 올려주는 것부터 노동시간 단축안까지.
대부분의 항목에서
민주노동당의 과거 공약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고교의무교육과 무상교육안 실현에만도 5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복지정책 현실화엔 어림잡아 33조원이 확보돼야 합니다.
앞다툰 복지 공약 남발에
정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전화인터뷰 : 기획재정부 관계자]
"지금 다 발표되는게 정확한 재원 대책없이 발표되는 거잖아요."
새누리당 지도부는 한미 FTA에 대한 야당의 재협상 공세에 사실상 침묵하다 뒤늦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여당일 때에는 국익을 위해 FTA를 추진한다고 해놓고…이제는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그러면서도 공천과 관련해 비상대책위는 'FTA 전도사'로 불리는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영입에 부정적입니다.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여야의
무책임한 정책경쟁이
국민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장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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