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새 기준 마련” 서울시 건축심의 깐깐해진다

‘나홀로 초고층’ 아파트 건축 제동 걸고
국민주택 기준 65㎡로 축소 밀어붙일듯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건축심의위원회 심사도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21층 이상 건물은 서울시가, 20층 이하 건물은 자치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디자인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심의해 왔다.

서울시는 “현재 아파트가 고층·고밀도 개발 위주라 도시 스카이라인의 연속성을 파괴하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가 미흡하다”며 “연내 새로운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나 홀로’ 치솟은 고층 빌딩이나 획일적인 디자인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시는 1억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늦어도 다음 달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10월까지 공동주택 건축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11, 12월 중 건축심의위원회 보고와 심의기준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간부회의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차례 “후손을 위해 30년 뒤를 내다보는 사람 중심의 도시 건축이 필요하다”며 고층 건물 위주의 개발 방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서구나 일본과 다른 한국인의 공동주택 선호도를 파악하고 획일화된 아파트 디자인의 변화를 모색한다. ‘저층으로 짓더라도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거론되는 점으로 볼 때 국민주택 규모를 65m²(약 19.6평) 규모로 축소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뉴타운 45개 구역 해제방침

한편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능곡 7구역 등 45개 뉴타운 구역에서 주민 25%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구역을 이른 시일 내 사업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도내 뉴타운 사업은 10개 시 17개 지구 165개 구역에서 9개 시 15개 지구 120개 구역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