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공약 다 반영하면 340조…나라살림 거덜”

정부, 정치권 복지남발에 맞선다

정치권의 '묻지마식 복지공약 내놓기'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수용하려면 향후 5년간 최대 340조 원의 나랏돈이 들어간다는 분석을 내놓고 정부 내 '복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치권의 복지 요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TF를 구성해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따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재정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복지TF 첫 회의를 열었다. 재정부는 이 자리에서 여야의 복지공약 리스트를 A4 2장으로 정리해 내놓으면서 "이 리스트만 실천하려 해도 소요재원이 연간 43조~67조 원, 앞으로 5년간 220조~340조 원 규모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이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정치권의 복지 요구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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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서도 복지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인 2008년 68조8000억 원이던 정부 복지지출은 올해 92조6000억 원까지 늘어났고,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예산 전체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26.2%에서 2012년에는 28.5%로 높아졌다. 전년대비 복지지출 증가율이 올해 7.2%로 예산 총지출 증가율(5.3%)을 웃돌면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복지지출 증가가 총지출 증가를 앞질렀다.

'묻지마 복지공약'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새누리당은 △병사 월급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 △신용불량자, 중소·사회적 기업 취업자 채무탕감 △초중고생 아침 무상급식 등을 대표적인 복지공약으로 제시했고, 민주통합당은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만 5세 이하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전액 지원 △반값 등록금 등을 요구했다.

병사 월급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데 1조6000억 원, 반값 등록금에 2조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어느 쪽도 현실성있는 재원마련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 날 "어떤 정당이 집권해도 재정부가 중심을 잡고 나가면 여론도 우리 편이 될 것이고 역사가 이를 알아줄 것"이라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정면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