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선출 신속히 해달라”

“7개월 공석 위헌 상황”
이강국 소장, 공식 서한

헌법재판소가 7개월여간 이어지는 헌법재판관 공석(空席)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가 공식 서한을 통해 국회에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은 이날 오전 11시 반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재판관 1인의 공석은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헌재소장은 또 “장기간 재판관 선출안 처리가 지연되다 9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뒤 (국회가) 재판관 공석 사태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위헌적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