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탈북자 3명 이미 북송”…답답한 정부, 확인조차 못해

  • 채널A
  • 입력 2012년 2월 23일 2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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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채널A 뉴스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최근 탈북자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올랐지만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강제북송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확인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규기자가 보도합니다.

[채널A 영상]정부 “중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리포트]

탈북 지식인들의 모임 NK지식인연대.

중국 공안 당국에 확인했다며 탈북자 3명이 지난 20일
강제 북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장춘행 열차에서 체포된 무산 출신 3명이
도문세관을 통해 북송됐고 시범 사형될 거란 소문까지 돌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한 탈북자는 "옌지에서 체포된 9명이 북송돼 북한내 온성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확인 자체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중국측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알려주기 전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탈북자의 석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민 지위를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탈북자에게 일회용 편도 여권을
발급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양해하지 않으면
이 증명서가 있어도 출국할 수 없습니다

"해당국 정부와의 협의, 그리고 이러한 협의를 통해서"

국회에는 '북한인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등이
제출된지 오래지만
여야간 논란만 벌일 뿐 통과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국회 앞에서 농성도 하고 시위도 하면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청원했지만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국제사회 움직임이 더 적극적입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이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보고서.

"북한이 북송된 탈북자을 수용소로 보내고 고문하는 등
혹독한 처우를 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주변국'에 탈북자 강제 송환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정부.
뒤늦게 말로만 생색내고 있는 정치권.

모두가 미적대는 사이
탈북자들은 중국 땅에서 생사의 기로를 오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창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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