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4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내 탈북자의 대량 체포 사실이 동아일보를 통해 알려진 지 열흘 만이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장에서 결의안을 제안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 의원은 체포된 탈북자들을 북한에 강제송환하려는 중국 정부에 항의해 21일부터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단상에 선 박 의원은 힘없는 목소리로 “북송된 탈북자들은 공개 처형이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체포된 탈북자 중 한국에 부모, 자녀, 손자가 있는 노인과 미성년자가 상당수다”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제안 설명이 끝나갈 무렵 “중국의 반인륜적 인권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부분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는 ”억류된 탈북자들이 한국의 가족을 면담할 수 있게 밤을 새워서라도 중국과 협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외통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단식 농성장으로 돌아갔다.
외통위의 결의안은 박 의원과 구상찬 새누리당 의원,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제안한 결의안을 종합한 것이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중국에 ‘난민지위에 대한 협약’과 ‘고문방지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 장관은 외통위에서 “8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체포된 10명 이외에 다른 탈북자들은 중국 정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아 신원이 불분명하다”며 “주중 대사관과 주선양총영사관이 중국 당국과 20여 차례 접촉해 강제 북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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