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盧정부-北 합의도 존중”

■ “10·4선언 약속 지켜야”… 보수진영 논란 예상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핵안보 레짐의 형성과 동아시아 핵문제의 전망’ 국제학술회의에서 ‘연설 대결’을 펼쳤다. 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핵안보는 핵방호와 핵안전을 넘어 결국은 비핵화와 핵폐기로 나가야 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기념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다.

박 위원장은 ‘새로운 한반도와 신뢰 프로세스’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으로 불신이 깊어진 남북관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저와 새누리당은 열린 자세로 북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대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를 강조했다. 그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이라는 전제하에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선언의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6·15, 10·4선언에 유보적 내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2007년 대선 직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후 나온 10·4선언의 약속까지 존중해야 한다는 박 위원장의 발언은 보수진영 내에서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연설문 작성을 도운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북한과 신뢰를 쌓기 위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거 정권에서 이뤄진 합의의 기본 정신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10·4선언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인도적 문제나 호혜적인 교류사업은 정치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대화창구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남북한 간에 신뢰가 진전돼 가면 개성공업지구와 같이 다양한 경제협력사업과 북한의 인프라사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대규모 협력사업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의 측근은 “이명박 정부는 개혁개방을 유도해 북한 핵문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상호 신뢰가 먼저 쌓이지 않으면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도 없다는 게 박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며 안보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하고 햇볕정책보다는 북핵 폐기를 강조한 중간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