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송환, 中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

위키리크스 공개 美문서 기록

중국에서 탈북자 송환 문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다루며 그 실무도 일반 공안(경찰)이 아닌 ‘인민무장경찰 변방대’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외교전문에서 확인됐다.

2008년 8월 20일 중국 선양(瀋陽)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작성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국경을 넘다가 인민해방군에 체포된 탈북자는 인민무장경찰 변방대가 신병을 인수한다. 조사에 착수한 변방대는 외교부와 공안에 체포 사실을 통보하고 동시에 북한 당국에도 알린다. 조사를 마치고 북송까지는 통상 15일이 걸리며 탈북자를 몇 명씩 단체로 묶어 북송한다.

이런 내용을 소개한 지방 사회과학원 소속 북한 전문가들은 “지방정부는 탈북자 처리 권한이 없으며 중앙정부에서 이들의 신병처리를 직접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2∼2003년 중국 내 외교시설로 탈북자들이 난입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한때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눈감아주자는 정책 제안도 나왔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