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중국위원회 스미스 위원장 “대북 식량지원, 북송 중단 지렛대로 써야”

“오바마, 후진타오 직접 압박하라”

5일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의 중국 탈북자 강제북송 관련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 스미스 위원장(공화당 하원의원·뉴저지·사진)은 미 정부가 식량지원을 북송 중단의 지렛대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탈북자 30여 명의 강제북송 위기는 미국이 더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행동에 옮겨야 하는 긴급한 문제”라며 “25만 t 식량지원을 앞둔 미국은 식량지원을 북송 중단과 연계할 수 있도록 북한과 중국에 동시에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제너럴일렉트릭(GE) 제품을 몇 개 더 파는 것보다 비인도적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미중관계에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스미스 위원장은 “미국은 우선 게리 로크 주중 미국대사를 통해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궁극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탈북자 북송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돌아가서)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주 내(within weeks)에 후속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속 청문회는 중국위원회와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가 각자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스미스 위원장은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와 후속 청문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모아 강제북송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중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해 국무부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미스 위원장은 유엔이 이번 사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유엔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며 탈북자 강제 송환이 명백한 국제조약 위반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탈북자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해외 정치인들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마리오 디아스발라르트 미 연방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면 고문을 받아 숨질 것”이라며 “이는 비양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캐나다 연방의회 레이넬 안드레이척 상원의원과 디파크 오브라이 하원의원도 각자 성명을 통해 “중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