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부겸 “당내 탈북자특위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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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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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부겸 최고위원(사진)이 9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사태와 관련해 “당내에 특위를 구성해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는 가운데 개인 소신을 밝히는 의원들이 한둘씩 생겨나고 있는 것.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발언과 성명을 통해 “야당이 탈북자 문제에 무심하다는 비판이 있다. 민주당은 탈북 난민의 강제북송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정부에 대해선 “‘조용한 외교’에서 ‘공개 외교’로 전환한 만큼 당사국에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탈북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에도 “‘모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을 막지는 말아야 한다. 인간의 긴급 피난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국제법적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세계가 중국 정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그가 당내에서 온건한 편이기도 하지만, 4·11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만큼 보수적인 지역 정서도 고려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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