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과열… 선거사범 구속 18대보다 5배 늘어

흑색선전-금품선거 급증입건자도 배 이상으로 증가

다음 달 11일 실시되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 수가 18대 총선 같은 기간에 비해 갑절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공천이 확정된 국회의원 후보자 31명도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잃는 후보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에 따르면 선거일을 24일 앞둔 현재 선거사범 입건자는 495명으로 18대 총선 같은 기간(229명)보다 116.2% 늘어났다. 구속자도 18명으로 18대 총선 같은 기간(3명)보다 500% 증가했다.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치러진 18대 총선과 달리 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경쟁 등으로 선거가 초반부터 과열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크게 늘었다. 이날 현재까지 입건된 흑색선전사범은 105명으로 18대 총선 같은 기간(23명)보다 356.5% 늘어났다. 금품선거사범 입건자도 200명으로 18대 총선 같은 기간(72명)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불법선거운동의 중심이 ‘돈’에서 ‘말’로 이동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흑색선전사범 입건자와 전체 선거사범 중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초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29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전국 58개 지검·지청 선거전담반의 24시간 비상근무를 19일부터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