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내외 7개 언론 인터뷰]“북-미협상 전부터 미사일발사 계획 있었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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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22일 03시 00분


■ 李대통령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인터뷰에서 사거리 300km로 제한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역량 강화에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동아일보의 질문이 나오자마자 “참 좋은 질문”이라며 답을 시작했다. 또 “너무 자세하게 말하는 것 같다”면서도 자신의 구상을 소상히 설명했다.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예고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목적이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예방이다. 그러니까 적절한 사거리가 필요하다. 현재의 300km로는 북한의 전방에만 미치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북 방어 차원의) 공격의 한계가 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실과 여건이 바뀌었고, (2001년 300km로 늘린 뒤 상당) 기간이 됐기 때문에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한미 공동으로 (군사) 전략을 펴 나가는 관점에서도 우리의 (사거리 확대) 주장에 미국도 상당히 이해가 되고 있다. (미국도) 우리의 전략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미 협상이) 조만간 타협이 될 것이라고 본다.”

배석한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은 사거리 연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북한의 전반적인 미사일 위협 때문이다. (북한의) 핵 공격 플러스 전반적인 미사일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기획관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실무적으로 주도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하면 제주도까지 온다. 그래서 우리도 대칭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미가 공동 전략을 짜고 있으니 거기에 적절한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하는 게 맞다는 이해가 양국 간에 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그런 입장에 대해 미국도 많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방금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다.”

참석한 기자들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두 차례나 추가 질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나 더 연장되는 것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동맹을 통해 대북 군사전략을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한 (미사일 발사) 거리가 있다. 거기에 맞춰 현실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라고만 말했다.

―지난 3주간의 상황은 너무 상충적이다. 북-미 협상에서 미사일 시험발사 제한이 타결됐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쏜다고 한다.

“이번에 소위 실용위성을 발사한다고 하는 문제는 북-미 회담이 발표된 (2월 29일) 다음에 결정된 게 아니라고 본다. 당초 북한은 발사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북-미 회담을 해가지고 그것과는 별개로 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 이 결정은 북-미 합의 후 바뀐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 문제는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있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세계와 처음 마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북한도 아마 고심할 것이다.”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자국 영토를 지나가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로켓을 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우리도 같은 뜻이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대통령#미사일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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