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각 당 정책 분석]5가지 지표로 ‘票퓰리즘’ 걸러내기

실현가능성-예산타당성-고객지향성-시의성-공익성
■ 평가 총괄 김용철 교수

정책선거가 뿌리를 내리려면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공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 때면 정당들의 공약이 남발되면서 유권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다. 동아일보 매니페스토 자문교수단은 분야별 공약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달 초 구성됐다. 우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경제 분야와 복지·교육 분야, 정치·사회 분야 등 세 가지로 나눴다.

이어 자문교수단이 전체회의를 열어 함께 마련한 5가지 평가지표(DNA 지표)로 각 공약을 평가했다. 동아일보의 평가지표는 △실현가능성 △예산타당성 △고객지향성 △시의성 △공익성 등 다섯 가지. 실현가능성과 예산타당성은 일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현가능성은 실천계획의 구체성에, 예산타당성은 소요 예산의 적절성에 방점을 뒀다. 고객지향성은 국민의 정책 수요를 각 정당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다.

검증 결과 각 정당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복지 일변도여서 단기간에 표를 얻기 위한 인기 영합적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회나 정당 차원이 아니라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도 많았다. 재원조달 방안이 불명확한 이슈 선점용 공약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정책선거가 실종되면 원색적 네거티브 선거전이 난무하고 지역과 인맥에 얽힌 정실 투표가 판을 칠 수 있다. 매니페스토 정책검증은 정당정치를 선진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총괄·정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