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파문]‘현정부 민간인 사찰’ 증거라는 문서 2619건, 본보가 직접 내용 분석해보니

400여건, MB정부 총리실 작성문서와 일반공문
2200여건, 盧정부 경찰서 만든 비위감찰 등 자료

당초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KBS 새노조)와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됐다고 주장한 2600여 건의 문서 중에서 80%가량은 현 정부와 무관한 문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1일 단순한 서류 양식이나 중복된 문서를 제외한 2619건의 관련 문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 문서들은 경찰 간부(경정) 신분으로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 근무를 한 김기현 씨가 자신의 컴퓨터에 담아둔 것이다.

이 중 2200여 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2007년 경찰청 또는 각 지방경찰청이 작성한 감찰자료, 보도자료 등으로 김 경정이 경찰청에 근무하면서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초과근무대장, 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등도 있었다.

▶ [채널A 영상] “민간인 사찰 80%는 노무현 정부 것”

나머지 400여 건은 현 정부하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분류됐다. 여기엔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2010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작성한 것(121여 건)과 일반 공문서, 경찰 동향 보고서 등이 섞여 있다.

청와대는 “(당초 민주당이 주장한) 2200여 건이 참여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떤 이유로 2600여 건 모두 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뒤집어씌웠는지 의문시된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KBS 새노조는 노무현 정부의 사찰 의혹을 주장한 청와대의 공세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한 문건은 모두 경찰에서 만든 문서로 대부분 경찰의 복무 동향과 비위 사실 등에 관한 것”이라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KBS 새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619건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들은 “중복 문서와 일반 서류 양식까지 포함하면 문건은 모두 2837건”이라며 “이 중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은 2356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은 481건이고, 이 중 민간인이 대상인 문건 혹은 항목은 86건이다. 언론인이나 언론사 상대 사찰 문건 혹은 항목은 19건이다. 또 공기업 임직원 관련 문건 혹은 항목이 85건이며 이 중 비정상적 감찰이 21건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무총리실의 정치인 및 민간인 사찰 △청와대(BH·Blue House) 지시사항을 정리한 경찰의 ‘BH 이첩사건’ 목록의 존재를 공개했다.

최 수석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인)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2003년 김영환 의원(현 민주당 의원),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 부위원장 등 다수의 민간인과 여야 정치인을 사찰했다”며 ‘오직 공직자만’인 조사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수석은 경찰에서 제공받은 ‘BH 이첩 사건 목록부’의 존재를 거론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 내부 문건에 ‘BH 하명’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큰 잘못을 저지른 듯이 말하지만 청와대가 접수한 제보사항을 사정조직에 전달하는 일은 노무현 정부도 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은 간담회에서 “무서운 거짓말”이라며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불법사찰을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