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공약 이행에 268조 필요”

정부 “올해 복지예산의 3배… 지속 가능하지 않아”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제시한 복지공약을 모두 지키려면 앞으로 5년간 적어도 268조 원의 나랏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총 복지예산(92조6000억 원)의 3배에 달하고 경부고속철도(21조 원)를 12개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돈이다. 정부는 정치권의 복지공약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 합동 복지 태스크포스(TF)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치권 복지공약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 266개가 현실화될 경우를 가정한 최소한의 예상 규모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및 향후 고령화에 따른 영향 등은 제외돼, 이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TF는 총 소요예상 비용만 발표하고 각 정당이 내놓은 개별공약에 들어갈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치권이 제기한 복지공약을 모두 다 이행하는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결국 증세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월 첫 TF 회의에서 당시 각 정당의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복지 소요비용이 5년간 220조∼34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공약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전 긴급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부의 이번 발표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의하기로 했다. 또 민주통합당은 성명서에서 “재정부가 공약을 점검해 발표한다고 한 것에 대해 우려와 경고의 뜻을 전달했고 선관위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런 자료를 낸 것은 분명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