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환영” 속 “中 탈북단속 강화 우려”도

“주중 한국공관 통한 탈북 이번이 마지막 될까 걱정… 정부, 계속 적극적 외교를”

중국 공관에 장기 체류하던 탈북자 4명의 입국 소식을 들은 탈북자 단체들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들의 한국행을 마지막으로 주중 한국공관을 통한 탈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군포로의 딸 백영옥 씨 가족 귀환에 관여했던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4일 “계속 중국 정부가 빈말만 하고 한국행을 허용하지 않아 직접 중국으로 가 담판을 지을 생각이었다”며 무사귀환을 환영했다. 다만 최 대표는 “이번이 주중 한국공관을 통한 마지막 탈북이 아닌가 싶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일본 정부에도 ‘더는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선양총영사관에 있던 탈북자의 일본행을 허용한 전례가 있다.

다른 탈북단체 관계자도 “한중 정상회담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영향으로 중국 정부가 이번에만 예외를 인정했을 뿐 오히려 탈북자 단속은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제3국으로 이어지는 탈북 루트마저 차단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부 단체는 “이미 중국 내륙지역인 산시(山西) 성에서도 탈북자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후진타오 주석이 백 씨 가족을 한국으로 보내 한중 정상회담 약속을 지킨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중국 내 탈북자의 지위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며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외교를 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탈북단체 관계자도 “주중 한국공관은 우리 주권이 미치는 사실상 한국 땅”이라며 “우리 땅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3년 만에 겨우 한국에 데려와 놓고 우쭐댈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