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파이시티 금품수수 파문]최시중 받은 돈 5억보다 크게 늘어날 수도

■ 검찰, 사법처리 시간문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파이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로 25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최 전 위원장의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 전 위원장은 그동안 “파이시티 측에서 돈을 받았지만 인허가 로비와는 무관하다”며 결백을 주장해 왔지만 검찰 안팎의 기류는 최 전 위원장이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 검찰은 대가성 집중 추궁

그동안 최 전 위원장은 “(이동율 EA디자인 사장에게서) 돈을 받았지만 로비자금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이 사장이 파이시티에 대해 말을 꺼낸 적도 없다”며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대가성을 규명하는 데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장에게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1억여 원을 전달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의 진술과 최 전 위원장에게 최소 5억 원 정도를 전달했다고 인정한 이 사장의 진술, 로비자금의 흐름을 입증하는 계좌추적 자료 등 각종 증거를 들이대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최 전 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최 전 위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이 5억 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과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과 관련이 있는 불법자금인 점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해온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비리 의혹에 연루된 만큼 엄격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사법처리 수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공언하고 있는 야당의 공격을 방어해야 할 처지인 검찰로서는 이번 수사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 받은 돈이 늘어날 수도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측에서 받은 불법자금이 현재 알려진 5억 원보다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는 점도 최 전 위원장의 처벌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표가 로비명목으로 50억 원을 이 사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만큼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최 전 위원장의 수수금액이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이 사건 초기부터 수수자금의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수수자금의 대가성 여부는 재판 등 향후 형사절차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전 위원장에게 돈을 주는 데 관여한 인물들의 진술이 대가성을 얼마나 탄탄하게 뒷받침하는지, 대가성에 부합하는 검찰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면 이 진술이 법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등이 변수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