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역 중단해야”…‘美쇠고기 대응’ 靑 압박

정부 “중단할 이유 없다” … 검사비율만 50%로 강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재발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을 요구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의 ‘검역검사 강화’ 방침을 비판한 것으로 향후 이명박 정부와의 ‘선 긋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 총선공약실천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역학조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고, 최종 분석 결과 조금이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수입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한 어투로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검역 중단에 부정적인데…’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그동안 국민이 불안하지 않겠는가. 일단 검역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속도를 내 확실히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때 검역을 재개할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위생과 안전보다 무역마찰을 피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이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뒤에 그 제재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국내 수입 물량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사실상 0%라는 점에서 검역 중단은 지나치다”며 여당의 ‘즉각 검역 중단’ 요청을 거부했다. 청와대 내 정무라인에서 ‘필요하면 검역 중단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전수 검역’을 포함하는 고강도 검역을 시행해 국민 불안을 없애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미국 농무부 장관의 답변서를 검토해 보니 검역 중단 조치를 내릴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국내에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검사 비율을 50%로 강화했다. 평소 검사 비율은 3%로 광우병 발생 이후 30%로 강화했다가 다시 50%로 올린 것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