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당국 회의 “北 추가도발-위협 엄중경고”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실패 이후 미국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고 북한이 추가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이른바 ‘대남특별행동소조’를 내세워 군사도발을 언급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6일(현지 시간) 제임스 밀러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 한미 국방당국 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과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한미 동맹의 단호한 의지와 대비태세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북한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미사일 발사 시험과 연계해 핵실험을 한 전례가 있고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를 통해 김정은 지도체제를 공고하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며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미국도 이런 전망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시기가 언제가 될지 구체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가 성공했다면 1만 km 이상 날아갔을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실패했지만 미사일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한미 양국은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로 하는 등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또 북한의 생물학전 위협에 대해 주기적으로 한미공동 평가서를 만들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간 및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내 한미 국방 우주협력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미국의 우주교육 과정에 한국군 장교를 입교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임 실장은 “사이버 공간이 전장의 영역으로 격상됐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6, 27일 이틀간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는 지난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회의로 올해 처음 열렸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