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정상 “北 GPS 교란으로 민항기 피해… 공동대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최근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문제를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한중일 3국 간 민항기 왕래 등의 안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도발 문제와 관련해 “핵을 개발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면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중 관계도 전혀 다른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후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입장이 명확하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후 주석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은 전날 열린 3국 정상회의 후 발표한 정상선언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관련 문구는 담지 못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반대하지만 의장국으로서 북한을 비난하기는 부담스러워 하는 중국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회담에 앞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까지 참여한 가운데 30분가량 3자 정상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때 한중일 3국이 지난 20년간의 실패를 반복해야 할지 자문자답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하면 협상에 나서 보상하고 얼마 뒤 다시 북한이 도발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될 조짐이다. 한국의 양자 협의 제안에 침묵해온 일본이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시종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회담에 앞서 취재진에 공개하는 모두발언도 없었다. 두 정상은 간단한 인사말 외에는 묵묵히 사진 촬영에 응했을 뿐이다. 양국 정상회담 일정도 당일 아침에야 확정됐다.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는 일본 측의 반응이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뒤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3월쯤에는 중재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일단 연기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에 자꾸 쫓기듯 해결 방안을 재촉하는 것은 협상력만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당분간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베이징=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