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 공기업 매각 차질로 내년 균형재정 어렵다”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MB정부의 목표가 불가능하다는 국회의 전망이 나왔다. 경기 둔화와 공기업 매각 차질로 세금 수입이 정부 예상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관리대상수지가 2013년 15조9000억 원 적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리대상수지가 2012년 14조3000억 원 적자에서 2013년 2000억 원 흑자로 전환되면서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대상수지는 전체 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2015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4%대로 내다보고 총수입이 연평균 7%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이 기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3.8%, 총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추정했다. 또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10조 원가량의 세외수입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세수에서 제외했다. 예산정책처는 “2012∼2015년 세수가 정부 계획에 비해 29조8000억 원 적게 걷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