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주사파에 ‘北인권법’ 맞불

황우여-홍일표-황진하-윤상현 재발의 준비
‘탈북 출신’ 조명철 - ‘운동권 출신’ 하태경도 가세

종북(從北) 노선 지적을 받고 있는 일부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의 19대 국회 입성이 유력해지면서 새누리당에서는 북한인권법안 재추진 등으로 여기에 맞불을 놓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폐기된 북한인권법안을 다시 발의해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실상을 널리 알려 북한 정권은 물론이고 종북 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홍일표 원내대변인, 황진하 윤상현 의원이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탈북자 출신으로 통일교육원장을 지낸 새누리당 조명철 당선자와 학생운동권 출신에서 북한 민주화 운동가로 변신한 하태경 당선자도 가세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각자가 준비한 법안을 발의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도 “북한 인권 증진 계획 수립, 북한인권대사 신설, 북한인권보존소 설립 등 기본 골자는 무조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북한민생인권법안과 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당선자는 “북한인권법은 분명히 처리해야 한다. 야당도 설득하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내용은 좀 더 고칠게 있는지 잘 봐야겠지만 북한 인권을 해결한다는 기본정신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당선자는 탈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을 다룰 의원연구단체인 ‘통일미래포럼’ 구성을 준비 중이다. 조 당선자는 통화에서 “탈북민들이 희망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찾아와서 정착과 성공을 하는 ‘작은 통일’을 이루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대한민국 내에서 작은 통일을 이루면 남북의 큰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당선자는 “북한인권법의 골자는 북한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북한인권단체를 지원하는 것인데 후자는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전자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여야 초당적인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여전히 이 법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탈북자 북송 반대 집회에 젊은이가 많이 참여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민주당도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9대 국회부터는 쟁점 법안의 처리를 어렵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게 돼 야당이 반대하는 한 처리가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북 관계를 우선시하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으로 복귀해 더욱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을 설득할 방안을 찾고 있다. 하 당선자는 “중국에 구금돼 있는 김영환 씨 석방 촉구 결의안이나 신숙자 씨 두 딸 송환 촉구 결의안 등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부터 함께한 뒤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